반응형 1차과목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11. 대리권없이 대리를 하게 된다면? 무권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에는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는데 대리행위를 진행한 무권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아들 을에게 토지 일부를 증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아들 을은 위임장을 조작하여 대리인인것 처럼 가장하고 갑의 토지를 병에게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이럴경우 무권대리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정답은 무효입니다.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였다면 그것은 형사처벌감이죠!그렇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일반적인 무효와는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바로 유동적 무효입니다.유동적 뮤효란 단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움직이는 무효입니다. 움직이는 무효?그럼 무효가 될수 있고 유효가 될 수 있다는..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10. 대리의 대리, 복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는 대리의 대리, 복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입니다.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선임을 할때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지요복임행위(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그래서 대리행위가 아닙니다.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일 뿐,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하였어도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래서 현명을 할때에는 동일하게 대리인을 현명하는 것이 아닌 본인 갑의 이름을 현명해야 합니다.복대리는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일 뿐, 대리인 을의 권한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대리권이 소멸해 버린다면..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8.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대리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로는 바로 대리제도입니다.대리제도에는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있습니다.대리권에서 살펴볼 내용으로는 대리권의 범위대리권의 제한대리권의 남용대리권의 소멸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첫번째로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제도 ←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 명의의 건물을 아들 을에게 수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수권을 할 당시"빌라를 관리만 해라!" , "갔다 팔아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대리권이 허락이 되는 걸까요?이렇듯 만약 수권에 대한 어떠한 범위도 정해주지 않았다면 허용될 수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7. 공인중개사에서 나오는 대리관련 3가지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 그럼 이제 학습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 법률행위의 대리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대리 관련 중요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것은 바로 대리제도, 복대리,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1. 대리제도 - 대리권 - 대리행위 2. 복대리 3.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구체적인 대리제도, 복대리, 무권대리에 설명하기 앞서 대리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사장님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팔고 싶어합니다.하지만 너무 바쁜 사장님이다보니..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2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사기, 기망, 강박의 제 2탄입니다!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제3자 병이 기망하고 강박하여 을과 매매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기망 또는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라고 하는 경우,진짜 만약 제3자와 을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선의, 무과실)그렇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 일단 유효!그리고 취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야합니다. 취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겠죠?또한 병에게는 갑 자신에게 사기치고 강박을 하였기 때문..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사기, 기망, 강박에 대한 파트입니다.이 파트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4) 사기, 강박 ←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의 사기, 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강박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게 일단 유효! 입니다.다만, 착오처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제3자가 행한 사기, 강박일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사기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착오를 일으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어렵죠?!그냥 사기치는게 사깁..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착오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공부할 포스팅은 바로 착오 입니다. 1. 민법총칙 1)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표시처럼,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동일합니다.하지만 표의자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선의)를 착오라고 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무엇이죠?의사와 표시는 착오와 동일하게 불일치이지만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는 스스로가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죠.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평당 100만원에 토지를 팝니다.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평당 10만원에 사기로 했죠.둘은 만나서 10만원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5.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 인사 올립니다!오늘은 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전에, 현재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사례를 통해 출제됩니다.그럼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A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갑은 A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갑은 채권자 A가 자신의 건물을 경매 넣을까 두려워 자신의 친구 을에게 주택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건물을 팔 의사..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5.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법률행위의 다음 챕터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현재 위치를 살펴볼까요!?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 이번에 공부할 주제는 아시다시피 의사표시입니다.의사표시는 딱 들어도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여기서 잠깐!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해있다고 했죠? 바로 이곳입니다.법률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의사표시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이러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발생요건이 있어야겠죠?!이 효력발생요건 중 하나가 바로 의사와 표시의 일치입니다.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고 하자가 없을 경우 문제없이 효력이 발생되겠지만, 그럼 시험문제를 낼..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 가, 적, 타의 "타당성"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를 취하는 행위인데,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폭리를 취하고 싶어합니다.하지만 이것이 위법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법 10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할께요. 갑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이 할아버지는 커다란 토지를 가지고 있었구요.그러던 어느날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할아버지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그리고는 갑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얼마에 사셨냐고 물어봤죠!갑..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법률행위의 타당성!?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법률행위의 목적 제 2탄입니다.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 가, 적, 타의 "타"는 "타당성"입니다.사회적 타당성이죠!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타당한가!?" 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쉬울 것 같죠??!!!사실 확, 가, 적, 타 중에 가장 헷갈리고 어렵습니다.'이게 사회적으로 타당성하지 않다' 라는 것은 알아도,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아니면 이중매매인지,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헷갈립니다...!!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니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앞서 말했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중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어떠한 판례가 주어지면 이게 반사회..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공부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 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3) 법률행위의 목적 ← 오늘의 공부할 주제는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확, 가, 적, 타 라고 외우는데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 확, 가, 적, 타는 무엇일까요?! 확정성가능성(불능)적법성타당성 입니다.그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확", "확정성"이란 특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땅부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이 사람은 A라는 토지도 있고, B라는 토지도 있고, C라는 건물도, D.. 이전 1 2 다음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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