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7. 8. 지상권!?!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용익물권중 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상권에서 알아야할 사항은 대략 4가지 정도인데요, 지상권1. 지상권의 개념과 성질2. 최단 존속기간3. 지상권자가 갖는 권리4. 특수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중에서 공인중개사 빈출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바로 특수지상권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상권의 성질과 최단 존속기간, 그리고 지상권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이 지상권입니다.그냥 쉽게 타인 토지를 빌려서 쓸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러한 지상권의 객체, 즉 대상이..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7. 4.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공유, 공유의 지분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공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유에서의 중요한 쟁점 3가지에 대해 먼저 볼까요!? 공유의 중요한 쟁점 3가지1. 지분 2. 공유물의 이용관계 **3. 분할 이렇게 3가지 쟁점 중 공유물의 이용관계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구체적인 쟁점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공유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죠?!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즉, 하나의 물건에 여러명이 가지고 있을 때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그리고 만약 지분에 대한 명시가 없을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하나의 필지에 소유권도 하나이어야 하는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왜냐하면 한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7. 3. 점유취득시효에 이어, 이번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의 포스팅은 저번시간에 이어 취득시효 中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점유취득시효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다른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께요. 갑은 건물을 최초 등기하였습니다.이때 을은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에게 팔았습니다.그로부터 병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병은 취득시효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을의 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병의 등기는 자연스럽게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정답은 병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아무리 무효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로서 10년이라는 취득시효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갑은 자신의 권리가 있을 때는 행사하지 않..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6. 26. 소유권의 취득시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취득시효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입니다.바로 소유권에서의 취득시효인데요,취득시효가 무엇인지, 또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란?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하게 취득시효를 완성할 경우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점유취득시효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6. 15. 점유권에 대한 파트 TWO, 점유권의 취득 및 승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유권의 효력 중 하나는 바로 점유의 추정력인데요,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점유의 추정력- 소유의사의 추정- 선의점유 추정- 평온, 공연 추정- 점유 계속의 추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점유의 추정력은 느낌적으로 "착한것(?)은 다 추정"됩니다. 자주점유가 추정이되고,선의가 추정되며,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도 추정되고,계속적으로 점유한것도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상대방에서 타주점유라고 입증을 해야합니다.하지만 한가지 추정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과실 추정입니다.점유자에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6. 10. 이제는 물권각론이다!! 점유권 파트 ONE!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제 물권총칙이 끝나고 각론으로 들어가 봅니다!물권각론은 하나하나의 물권을 살펴보는 파트입니다.어떠한 물권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물권각론1. 점유권2. 소유권3. 용익물권4. 담보물권 크게 배워야할 파트는 이렇게 4가지 파트입니다.물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세부파트가 나뉘어 지지만, 지금은 우선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점유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학습목표를 살펴보아야겠죠?! 점유권- 점유의 개념-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타주점유)- 점유의 효력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보호청구권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로 점유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따릅니다.여기서..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6. 2. 공인중개사 시험, 물권은 언제 소멸될까!?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물권은 언제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물권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포기, 혼동, 소멸시효로 인하여 물권이 소멸됩니다.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번째로 멸실에 대해서 살펴볼께요.멸실은 말그대로 물건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관련된 물권이 없어졌으니 권리 또한 없어지는것이 당연하겠죠!?물권이 소멸됩니다! 다음으로 포기 또한 말그대로 자신의 물권을 포기함으로써 물권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단, 포기는 법률규정이 아닌 법률행위로서 등기를 해야지 소멸됩니다.다만, 용익물권 중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을때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당연하겠죠!?저당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포기하면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벙~ 찌겠죠!?그리고 소..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29. 등기청구권과 가등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등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등기법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등기법-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무효등기 유용- 등기의추정력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께요.등기청구권이란 말그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 내놔!" 이것이죠!이러한 등기청구권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하나는 채권적 청구권, 다른하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소유권이 없는 을은 소유자 갑에게 등기를 청구합니다.이러한 행위를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현재 을은 등기가 없고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 갑에게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은 평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소멸시효는 ..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26.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헷갈리나!? 의사표시로 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제 물권을 변동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행위, 다른하나는 법률규정입니다.이 두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표시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 쉽게 말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없는 것, 쉽게 말해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하여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매매나 증여, 교환과 같은 계약과 관련된 것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죠.또한 협의분할이라고, 토지를 분필할때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할 경우,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25. 물권의 변동과 공신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 공부할 주제는 물권의 변동입니다.이전 총칙에서 잠깐 다뤄보았던 주제인데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고 싶다고 합니다.마침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의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줄 채무가 생기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깁니다.반대로 보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받을 채권이 생기고, 을은 갑에게 건물을 받을 채권이 생깁니다.여기서 권리의 변동을 보면갑은 을에게 건물을 주면서 소유권이 상실하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됩니다.반대로 을은 갑에게 건물을 받으면서 권리가 발생되죠.따라서,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면서 권리가 변..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24.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3가지가 무엇이길래!?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Let's Go~ 물권적 청구권은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반환청구, 제거청구, 예방청구 입니다. 반환청구에는 213조(소유자)에 의한 반환청구와 204조(점유자)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으며, 제거청구는 214조(소유자)에 의한 제거청구, 205조(점유자)에 의한 제거청구가 있고, 예방청구는 214조(소유자)에 의한 예방청구, 206조(점유자)에 의한 제거 청구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반환청구 213조(소유자), 204조(점유자)- 제거청구 214조(소유자), 205조(점유자)- 예방청구 214조(소유자), 206조(점유자) 물권적 청구권에서 제한물권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기 ..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23. 물권이 우선인가!? 채권이 우선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물권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께요. 물권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권으로서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상대적 권리인 채권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즉, 물권이 채권을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설명하도록 하죠. 갑은 주택을 사기 위하여 A은행 B은행에 돈을 빌려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마련하였습니다.그리고 갑의 주택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데 무리를 한 갑은 돈을 갚지 못하여 갑의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병은 갑의 주택을 경매받았습니다.경락인 병은 경매대금을 지급하여 갑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경매대금으로 임차인과 저당권자들에게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임..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