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에서 공유, 공유의 지분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공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유에서의 중요한 쟁점 3가지에 대해 먼저 볼까요!?

공유의 중요한 쟁점 3가지

1. 지분 

2. 공유물의 이용관계 **

3. 분할

이렇게 3가지 쟁점 중 공유물의 이용관계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쟁점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공유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죠?!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즉, 하나의 물건에 여러명이 가지고 있을 때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분에 대한 명시가 없을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필지에 소유권도 하나이어야 하는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공유한 여러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물일권 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지분이 있을 것이고, 이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퍼져서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1/2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유물의 절반을 칼같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2 지분이 퍼져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러한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합니다.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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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공유물의 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었던것 같네요.

혹시나 어렵거나 이해안되는 부분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열공하시고 즐거운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