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규정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6. 2. 공인중개사 시험, 물권은 언제 소멸될까!?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물권은 언제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물권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포기, 혼동, 소멸시효로 인하여 물권이 소멸됩니다.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번째로 멸실에 대해서 살펴볼께요.멸실은 말그대로 물건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관련된 물권이 없어졌으니 권리 또한 없어지는것이 당연하겠죠!?물권이 소멸됩니다! 다음으로 포기 또한 말그대로 자신의 물권을 포기함으로써 물권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단, 포기는 법률규정이 아닌 법률행위로서 등기를 해야지 소멸됩니다.다만, 용익물권 중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을때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당연하겠죠!?저당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포기하면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벙~ 찌겠죠!?그리고 소..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26.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헷갈리나!? 의사표시로 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제 물권을 변동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행위, 다른하나는 법률규정입니다.이 두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표시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 쉽게 말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없는 것, 쉽게 말해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하여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매매나 증여, 교환과 같은 계약과 관련된 것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죠.또한 협의분할이라고, 토지를 분필할때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할 경우,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5.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 인사 올립니다!오늘은 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전에, 현재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사례를 통해 출제됩니다.그럼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A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갑은 A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갑은 채권자 A가 자신의 건물을 경매 넣을까 두려워 자신의 친구 을에게 주택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건물을 팔 의사..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 가, 적, 타의 "타당성"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를 취하는 행위인데,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폭리를 취하고 싶어합니다.하지만 이것이 위법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법 10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할께요. 갑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이 할아버지는 커다란 토지를 가지고 있었구요.그러던 어느날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할아버지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그리고는 갑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얼마에 사셨냐고 물어봤죠!갑..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법률행위의 타당성!?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법률행위의 목적 제 2탄입니다.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 가, 적, 타의 "타"는 "타당성"입니다.사회적 타당성이죠!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타당한가!?" 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쉬울 것 같죠??!!!사실 확, 가, 적, 타 중에 가장 헷갈리고 어렵습니다.'이게 사회적으로 타당성하지 않다' 라는 것은 알아도,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아니면 이중매매인지,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헷갈립니다...!!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니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앞서 말했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중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어떠한 판례가 주어지면 이게 반사회..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공부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 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3) 법률행위의 목적 ← 오늘의 공부할 주제는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확, 가, 적, 타 라고 외우는데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 확, 가, 적, 타는 무엇일까요?! 확정성가능성(불능)적법성타당성 입니다.그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확", "확정성"이란 특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땅부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이 사람은 A라는 토지도 있고, B라는 토지도 있고, C라는 건물도, D..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3.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지금부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법률행위 당사자가 있어야하며,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합니다.이러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이 없다면 법률행위의 성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반대로 당사자와 목적, 의사표시가 있을경우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있겠죠?"갑과 을이 건물을 3억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라는 법률행위요!여기서 만약 "건물을 3억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률행위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3.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그리고 법률행위의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법률행위" 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파트별로 나누어 설명해야 할것 같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우리가 현재 어느위치에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 현재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 부분을 보고있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럼 바로 법률행위에서 알아야할 학습목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3. 법률행위의 목적 4.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 첫번째 시작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들어가기에 앞서 법률행위가 대충 무엇인지 알고 가야겠죠? 단어만 봐도 법률활동을 하는 행위? 라는 추상적인 개념만은 알것 같습니다. ..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