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사실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18. 헤이스팟 민법총칙, 요약한거 정리!!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민법총칙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을 마쳤습니다.물권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민법총칙을 간단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1.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민법총칙에 대한 목차입니다.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권리의 발생(취득) 1) 원시취득 : 권리가 없었다 → 새롭게 생김 ex) 건물신축,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점유취득시효 2) 승계취득 : 권리가 존재 → 권리 이동 (승계취득) (1) 이전적 승계: 갑 (소유권) ㅡ> 을 (소유권 넘어감) 이전되었다. - 특정승계 : 원인 하나, 하나의 권리가 넘어감 (매매) - 포괄승계 : 원인 하나, 여러개의 권리가 넘어감..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사기, 기망, 강박에 대한 파트입니다.이 파트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4) 사기, 강박 ←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의 사기, 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강박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게 일단 유효! 입니다.다만, 착오처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제3자가 행한 사기, 강박일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사기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착오를 일으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어렵죠?!그냥 사기치는게 사깁..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5.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 인사 올립니다!오늘은 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전에, 현재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사례를 통해 출제됩니다.그럼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A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갑은 A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갑은 채권자 A가 자신의 건물을 경매 넣을까 두려워 자신의 친구 을에게 주택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건물을 팔 의사..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법률행위의 타당성!?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법률행위의 목적 제 2탄입니다.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 가, 적, 타의 "타"는 "타당성"입니다.사회적 타당성이죠!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타당한가!?" 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쉬울 것 같죠??!!!사실 확, 가, 적, 타 중에 가장 헷갈리고 어렵습니다.'이게 사회적으로 타당성하지 않다' 라는 것은 알아도,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아니면 이중매매인지,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헷갈립니다...!!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니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앞서 말했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중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어떠한 판례가 주어지면 이게 반사회..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공부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 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3) 법률행위의 목적 ← 오늘의 공부할 주제는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확, 가, 적, 타 라고 외우는데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 확, 가, 적, 타는 무엇일까요?! 확정성가능성(불능)적법성타당성 입니다.그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확", "확정성"이란 특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땅부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이 사람은 A라는 토지도 있고, B라는 토지도 있고, C라는 건물도, D..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3.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지금부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법률행위 당사자가 있어야하며,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합니다.이러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이 없다면 법률행위의 성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반대로 당사자와 목적, 의사표시가 있을경우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있겠죠?"갑과 을이 건물을 3억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라는 법률행위요!여기서 만약 "건물을 3억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률행위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3.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그리고 법률행위의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법률행위" 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파트별로 나누어 설명해야 할것 같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우리가 현재 어느위치에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 현재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 부분을 보고있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럼 바로 법률행위에서 알아야할 학습목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3. 법률행위의 목적 4.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 첫번째 시작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들어가기에 앞서 법률행위가 대충 무엇인지 알고 가야겠죠? 단어만 봐도 법률활동을 하는 행위? 라는 추상적인 개념만은 알것 같습니다. .. 이전 1 다음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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