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 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3) 법률행위의 목적 ←

오늘의 공부할 주제는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확, 가, 적, 타 라고 외우는데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 확, 가, 적, 타는 무엇일까요?!

확정성

가능성(불능)

적법성

타당성

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확", "확정성"이란 특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땅부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A라는 토지도 있고, B라는 토지도 있고, C라는 건물도, D라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 건물 3억에 을에게 매도할 거야!"라고 하여도 어떠한 건물인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특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확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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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확, 가, 적, 타의 "가"입니다.

"가"는 "가능성"이고, 반대 개념인 "불능"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시험에 더 유리합니다.

불능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그 전부터 불능이였을 경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계약이 성립이 되는 그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불능이 되었다면 "후발적 불능"으로 누구의 잘못으로 목적물의 불능이 된 것인지 잘잘못을 따지게 되겠죠?!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로 채무자가 위험부담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될 경우 당연히 채권자 위험부담이겠죠?

만약 채무자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가능합니다.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갑과 을이 A건물을 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A라는 건물은 있지도 않은 건물이고 갑이 사기를 치려고 을과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뭘까요?!

쉽죠?!

원시적 불능이고 무효입니다.

자! 그럼 다른 상황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갑과 을이 A건물을 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을 성립하고 나서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후발적 불능이겠죠?!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 위험부담 주위로서 갑이 위험을 안고 가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을이 실수로 불을 질러 목적물을 멸실하였다면, 을이 위험부담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갑의 실수로 불을 질러 목적물을 멸실하였다면, 이것은 위험부담이 아닌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자가 누군지 헷갈리시나요?!

우리 무슨 공부하고 있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죠?!

무엇을 다루죠?!

부동산을 다루겠죠~

그러니 기준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건물을 기준으로 볼 때 갑은 을에게 건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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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확, 가, 적, 타의 "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적"은 "적법성"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은 특약을 통하여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지만, 강행규정일 경우 아무리 특약을 했다고 할지언정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약이 있어도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첩 계약을 할 경우 어떠한 특약을 하더라도 다~ 무효인 거죠!!

즉, 임의규정은 특약을 우선으로 하고 강행규정은 특약보다 법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음 강행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효력규정, 다른 하나는 단속규정입니다!

효력규정은 위반 시 처벌받고 무효이지만, 단속규정은 위반시 처벌받고 유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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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가적타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나올 타당성에 대한 포스팅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다음 포스팅으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열공하시고 동차합격을 위해 화이팅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