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표시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8.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대리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로는 바로 대리제도입니다.대리제도에는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있습니다.대리권에서 살펴볼 내용으로는 대리권의 범위대리권의 제한대리권의 남용대리권의 소멸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첫번째로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제도 ←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 명의의 건물을 아들 을에게 수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수권을 할 당시"빌라를 관리만 해라!" , "갔다 팔아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대리권이 허락이 되는 걸까요?이렇듯 만약 수권에 대한 어떠한 범위도 정해주지 않았다면 허용될 수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7. 공인중개사에서 나오는 대리관련 3가지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 그럼 이제 학습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 법률행위의 대리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대리 관련 중요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것은 바로 대리제도, 복대리,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1. 대리제도 - 대리권 - 대리행위 2. 복대리 3.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구체적인 대리제도, 복대리, 무권대리에 설명하기 앞서 대리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사장님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팔고 싶어합니다.하지만 너무 바쁜 사장님이다보니..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2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사기, 기망, 강박의 제 2탄입니다!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제3자 병이 기망하고 강박하여 을과 매매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기망 또는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라고 하는 경우,진짜 만약 제3자와 을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선의, 무과실)그렇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 일단 유효!그리고 취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야합니다. 취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겠죠?또한 병에게는 갑 자신에게 사기치고 강박을 하였기 때문..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사기, 기망, 강박에 대한 파트입니다.이 파트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4) 사기, 강박 ←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의 사기, 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강박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게 일단 유효! 입니다.다만, 착오처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제3자가 행한 사기, 강박일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사기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착오를 일으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어렵죠?!그냥 사기치는게 사깁..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착오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공부할 포스팅은 바로 착오 입니다. 1. 민법총칙 1)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표시처럼,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동일합니다.하지만 표의자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선의)를 착오라고 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무엇이죠?의사와 표시는 착오와 동일하게 불일치이지만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는 스스로가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죠.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평당 100만원에 토지를 팝니다.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평당 10만원에 사기로 했죠.둘은 만나서 10만원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5.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 인사 올립니다!오늘은 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전에, 현재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사례를 통해 출제됩니다.그럼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A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갑은 A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갑은 채권자 A가 자신의 건물을 경매 넣을까 두려워 자신의 친구 을에게 주택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건물을 팔 의사..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5.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법률행위의 다음 챕터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현재 위치를 살펴볼까요!?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 이번에 공부할 주제는 아시다시피 의사표시입니다.의사표시는 딱 들어도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여기서 잠깐!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해있다고 했죠? 바로 이곳입니다.법률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의사표시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이러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발생요건이 있어야겠죠?!이 효력발생요건 중 하나가 바로 의사와 표시의 일치입니다.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고 하자가 없을 경우 문제없이 효력이 발생되겠지만, 그럼 시험문제를 낼..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공부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 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3) 법률행위의 목적 ← 오늘의 공부할 주제는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확, 가, 적, 타 라고 외우는데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 확, 가, 적, 타는 무엇일까요?! 확정성가능성(불능)적법성타당성 입니다.그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확", "확정성"이란 특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땅부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이 사람은 A라는 토지도 있고, B라는 토지도 있고, C라는 건물도, D..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전에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께요.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 법률행위의 종류 ← 바로 여기입니다!!ㅎㅎ 법률행위의 종류는 우선 첫 번째로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의사표시가 하나일 경우, 두개일 경우, 두개 이상일 경우로 나뉠수 있겠죠. 당연히 의사표시가 하나일 경우는 단독행위이고이러한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뉩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 재, 포로 다들 암기하시고 있을 것입니다!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뭘까요?!..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3.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지금부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법률행위 당사자가 있어야하며,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합니다.이러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이 없다면 법률행위의 성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반대로 당사자와 목적, 의사표시가 있을경우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있겠죠?"갑과 을이 건물을 3억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라는 법률행위요!여기서 만약 "건물을 3억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률행위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3.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그리고 법률행위의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법률행위" 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파트별로 나누어 설명해야 할것 같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우리가 현재 어느위치에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 현재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 부분을 보고있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럼 바로 법률행위에서 알아야할 학습목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3. 법률행위의 목적 4.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 첫번째 시작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들어가기에 앞서 법률행위가 대충 무엇인지 알고 가야겠죠? 단어만 봐도 법률활동을 하는 행위? 라는 추상적인 개념만은 알것 같습니다. .. 이전 1 다음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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