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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2탄]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2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사기, 기망, 강박의 제 2탄입니다!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제3자 병이 기망하고 강박하여 을과 매매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기망 또는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라고 하는 경우,진짜 만약 제3자와 을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선의, 무과실)그렇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 일단 유효!그리고 취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야합니다. 취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겠죠?또한 병에게는 갑 자신에게 사기치고 강박을 하였기 때문..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사기, 기망, 강박에 대한 파트입니다.이 파트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4) 사기, 강박 ←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의 사기, 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강박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게 일단 유효! 입니다.다만, 착오처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제3자가 행한 사기, 강박일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사기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착오를 일으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어렵죠?!그냥 사기치는게 사깁..
착오란 무엇인가!!??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착오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공부할 포스팅은 바로 착오 입니다. 1. 민법총칙 1)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표시처럼,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동일합니다.하지만 표의자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선의)를 착오라고 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무엇이죠?의사와 표시는 착오와 동일하게 불일치이지만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는 스스로가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죠.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평당 100만원에 토지를 팝니다.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평당 10만원에 사기로 했죠.둘은 만나서 10만원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5.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 인사 올립니다!오늘은 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전에, 현재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사례를 통해 출제됩니다.그럼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A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갑은 A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갑은 채권자 A가 자신의 건물을 경매 넣을까 두려워 자신의 친구 을에게 주택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건물을 팔 의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가 무엇인가!?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5.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법률행위의 다음 챕터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현재 위치를 살펴볼까요!?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 이번에 공부할 주제는 아시다시피 의사표시입니다.의사표시는 딱 들어도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여기서 잠깐!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해있다고 했죠? 바로 이곳입니다.법률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의사표시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이러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발생요건이 있어야겠죠?!이 효력발생요건 중 하나가 바로 의사와 표시의 일치입니다.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고 하자가 없을 경우 문제없이 효력이 발생되겠지만, 그럼 시험문제를 낼..
이중매매가 무엇이고 법률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이중매매가 무엇이고 법률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타당성" 파트의 마지막인 이중매매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매매는 말그대로 하나의 물건으로 두번 거래한 것을 말합니다. 일물일권 주의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을 수 있는데 이중매매는 두번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갑과 을이 A건물을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이때 갑자기 병이 나타나고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의사를 밝히자 갑은 병에게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매매 입니다.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A건물의 등기는 유효입니다.갑과 을이 거래를 이미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모르고 있었어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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