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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헤이스팟 민법총칙, 요약한거 정리!!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18. 헤이스팟 민법총칙, 요약한거 정리!!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민법총칙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을 마쳤습니다.물권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민법총칙을 간단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1.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민법총칙에 대한 목차입니다.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권리의 발생(취득) 1) 원시취득 : 권리가 없었다 → 새롭게 생김 ex) 건물신축,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점유취득시효 2) 승계취득 : 권리가 존재 → 권리 이동 (승계취득) (1) 이전적 승계: 갑 (소유권) ㅡ> 을 (소유권 넘어감) 이전되었다. - 특정승계 : 원인 하나, 하나의 권리가 넘어감 (매매) - 포괄승계 : 원인 하나, 여러개의 권리가 넘어감..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2탄]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2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사기, 기망, 강박의 제 2탄입니다!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제3자 병이 기망하고 강박하여 을과 매매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기망 또는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라고 하는 경우,진짜 만약 제3자와 을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선의, 무과실)그렇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 일단 유효!그리고 취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야합니다. 취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겠죠?또한 병에게는 갑 자신에게 사기치고 강박을 하였기 때문..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사기, 기망, 강박에 대한 파트입니다.이 파트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4) 사기, 강박 ←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의 사기, 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강박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게 일단 유효! 입니다.다만, 착오처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제3자가 행한 사기, 강박일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사기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착오를 일으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어렵죠?!그냥 사기치는게 사깁..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가 무엇인가!?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5.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법률행위의 다음 챕터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현재 위치를 살펴볼까요!?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 이번에 공부할 주제는 아시다시피 의사표시입니다.의사표시는 딱 들어도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여기서 잠깐!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해있다고 했죠? 바로 이곳입니다.법률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의사표시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이러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발생요건이 있어야겠죠?!이 효력발생요건 중 하나가 바로 의사와 표시의 일치입니다.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고 하자가 없을 경우 문제없이 효력이 발생되겠지만, 그럼 시험문제를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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