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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물권의 변동과 공신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25. 물권의 변동과 공신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 공부할 주제는 물권의 변동입니다.이전 총칙에서 잠깐 다뤄보았던 주제인데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고 싶다고 합니다.마침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의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줄 채무가 생기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깁니다.반대로 보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받을 채권이 생기고, 을은 갑에게 건물을 받을 채권이 생깁니다.여기서 권리의 변동을 보면갑은 을에게 건물을 주면서 소유권이 상실하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됩니다.반대로 을은 갑에게 건물을 받으면서 권리가 발생되죠.따라서,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면서 권리가 변..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13.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이어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일단 거래가 성립이 되었고 유효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취소는 일!단! 유효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사유, 즉 사기 강박 등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그 계약은 소급시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무효로 만듭니다.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이겠지만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겠죠?!즉, 취소는 단독으로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를 혼자서 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취소권을 주게 될 경우 사회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취소를..
공인중개사에서 나오는 대리관련 3가지가 무엇인가!?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7. 공인중개사에서 나오는 대리관련 3가지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 그럼 이제 학습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 법률행위의 대리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대리 관련 중요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것은 바로 대리제도, 복대리,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1. 대리제도 - 대리권 - 대리행위 2. 복대리 3.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구체적인 대리제도, 복대리, 무권대리에 설명하기 앞서 대리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사장님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팔고 싶어합니다.하지만 너무 바쁜 사장님이다보니..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2탄]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2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사기, 기망, 강박의 제 2탄입니다!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제3자 병이 기망하고 강박하여 을과 매매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기망 또는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라고 하는 경우,진짜 만약 제3자와 을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선의, 무과실)그렇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 일단 유효!그리고 취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야합니다. 취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겠죠?또한 병에게는 갑 자신에게 사기치고 강박을 하였기 때문..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사기, 기망, 강박에 대한 파트입니다.이 파트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4) 사기, 강박 ←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의 사기, 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강박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게 일단 유효! 입니다.다만, 착오처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제3자가 행한 사기, 강박일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사기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착오를 일으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어렵죠?!그냥 사기치는게 사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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