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정책론의 정부의 시장개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파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원배분을 시장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면 시장실패라고 하며, 이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간이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시장이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으며, 지나친 부의 편중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의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되는 것이며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정책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정책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십니다.
✔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 - 정부의 경제적 기능
✔ 사회적 목표를 달성(부의 공평한 분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 - 정부의 정치적(정책적) 기능
그럼 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실패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장실패란 자원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시장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크게 본다면 경기가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현상도 시장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외부효과와 공공재, 불완전 시장과 비대칭 정보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장실패의 원인인 외부효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은 시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하는 효과이기에 외부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집 옆에 쓰레기 매각장이 생기는 경우 우리 집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도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의 외부효과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이기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정의 외부효과 또한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의 외부효과는 좋은 현상이지만 너무나 부족하게 발생하기에 부족해서 시장실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하나씩 정과 부의 외부효과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 (PIMFY) 로 핌피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근처에 공원이 생길 경우 집값이 뜨게 되는 것도 외부효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 외부효과를 시장에 맡기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돈 들여 공원을 지어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공원을 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외부효과는 그 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만약 이러한 공원이 생긴다면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의 외부효과로 외부불경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외부효과란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Not In My Back Yard (NIMBY) 로 님비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이 아파트 주변에 생긴다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부의 외부효과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의 외부효과를 시장에 맡기게 될 경우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의 직접통제에 의한 해결과 외부효과의 내부화, 재산권 부여라는 대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 배출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직접 통제에 의한 해결입니다. 또한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거나,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대가를 지불받거나 지불하게 하는 방법을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법으로 정부가 민간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하고 이 재산관이 민간 시장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하면서 공해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공공재
다음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공공재를 들 수 있습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게 된다면 과소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불완전 시장
불완전 시장 또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 시장에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이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가격결정권이가격 결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가격 결정권이 있는 공급자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으로 측정한다면 필요한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규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는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므로 시장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 즉 한 번에 많은 양을 생산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먼저 값싼 가격경쟁력으로 다른 경쟁사들을 망하게 한 뒤, 독점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면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겠죠.
비대칭 정보
마지막으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비대칭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비대칭 정보란 한쪽은 정보를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보가 없는 쪽은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였지만 정부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부실패라고 하며 이러한 정부실패로 인하여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며 시험에도 나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학습하시고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공하세요!
✔ 시장실패의 원인
1. 외부효과
2. 공공재
3. 불완전 시장
4. 비대칭 정보
'부동산 >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삼전동 현대 아파트 :: 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던데? (0) | 2022.07.10 |
|---|---|
| [부동산학 개론] #24 부동산 정책론 (feat. 토지은행제도,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 등) (0) | 2021.06.29 |
| [부동산학 개론] #22 부동산 정책론 (feat.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등) (0) | 2021.06.26 |
| [부동산학 개론] #21 부동산 시장론 (feat.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 (0) | 2021.06.22 |
| [부동산학 개론] #20 부동산 시장론 (feat. 입찰지대론 등) (0) | 2021.0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