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의 날이 아닌 폭망의 날 (feat. 누구를 위한 관세인가..?!)

미국의 관세전쟁이 시작되었다!

2025년 4월 2일, 한국 시간으로는 4월 3일 새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침내 '상호 관세'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되었던 이번 관세 정책은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등장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발표를 했길래 세계증시가 이모양인지,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법도, 논리도 무너진 이례적 관세 조치…그 충격과 한계

이번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상호 관세 정책에 따라 2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하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손해만 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정책은 단순한 무역정책을 넘어선 경제적 억지에 가까운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공정 무역’이 아닌 ‘억지 무역’

표면적으로는 ‘너희가 우리에게 부과한 만큼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상호주의 원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힌 계산 방식은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것으로,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한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 50%’라는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은 무관세입니다. 

실제 평균 관세율은 0.79%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라는 수치가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의 ‘황당한 계산법’

• 한국의 미국 수출액: 약 1350억 달러
• 무역수지 적자(미국 기준): 약 660억 달러
• 이 둘을 단순 나눔 → 660 ÷ 1350 = 약 50%

이 계산은 단지 적자 비율을 근거로 관세율을 정한 것입니다.

관세도 아니고, 연구도 아니고, 통상 협정도 아닌 엑셀 계산식 하나로 무역 질서를 정한 셈입니다.

이 방식은 중국 67%, 일본 46%, 베트남 90% 등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실제 관세나 교역 품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경제적 비논리: 서비스 수지는 무시, 품목별 미스매치

상품 무역수지만을 기반으로 관세율을 설정하면서, 서비스 수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구글, 메타, 오픈AI 같은 기업을 통해 서비스 수지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플랫폼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무역은 포함하지 않고, 상품 수지의 적자만을 근거로 "우리는 약탈당했다"는 주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미국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상품 교역의 구조 자체를 반영하지 않은 점도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를 수입하고, 자동차를 수출합니다.

그런데 커피 수출은 전무하고 자동차 수입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호 관세라는 개념이 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은 브라질에 대해 평균 10% 관세율을 적용했지만, 이는 미국이 수출하는 목재(19%)와 석유(0.05%)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수치입니다.

 

엑셀에 펭귄까지…진지함이 결여된 정책

이번 상호 관세 발표 자료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허드 맥도널드 제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북극 인근의 군사 기지, 인구 600명 미만의 외딴 섬 등 사실상 교역이 없는 지역까지 관세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엑셀로 긁어서 만든 리스트 아니냐”는 조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책 결정의 치밀함이나 실효성보다 '쇼잉'에 가까운 접근 방식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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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자국민에게 칼을 겨누는 것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조차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단순히 관세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거시경제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은 저축보다 소비가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무역수지가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로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로 인한 피해는 미국 소비자에게 갑니다

• 2018년 세탁기 관세 → 미국 내 세탁기 가격 12% 상승
• 일자리 창출 1,800개, 총비용 15억 달러 → 일자리 하나당 81만 5,000달러(한화 약 12억 원)

 

미국 기술 산업에도 타격…관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AI, 클라우드, 반도체… 미국 기술의 핵심 인프라들은 멕시코, 대만 등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기업은 더 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이 주도하는 21세기에서 가격만 오르고 공급망은 붕괴된다면, 미국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쇠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 사례로 본 관세의 부작용

자동차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유럽과 일본산 자동차에는 기존에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25%까지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내 차량도 부품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 외제차 가격 상승
• 미국차 가격도 동반 상승
• 소비자 구매력 하락
• 수출 위축 → 혁신 저하
• 산업 경쟁력 약화

이러한 흐름은 1980~90년대 미국이 이미 겪었던 쇠퇴의 길과 매우 유사합니다.

 

관세가 만든 비효율, 세계화의 종말인가?

많은 분들이 비교우위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재화를 누가 더 잘 만드는가(절대우위)가 아니라, 기회비용이 더 낮은 쪽이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이론을 전면 무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미국산으로, 외국에서 수입하지 말고 자국 내에서 생산하자”는 주장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 생산 비용 증가
• 상품 다양성 감소
• 소비자 후생 감소
• 글로벌 공급망 붕괴
•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자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일까?

트럼프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WTO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편법이며, 미국의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FTA는 양국 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신뢰를 무시하고, 무역 적자 수치를 단순 계산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으며, 자유진영 내에서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2018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적자는 오히려 더 커졌고, 공급망은 베트남과 멕시코로 옮겨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은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는 계산기처럼 정교하게 작동하지만, 감정과 정치로 밀어붙인 결과는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상호 관세, 실제로는 ‘엉터리 계산’에 기반한 억지 주장
• 소비자와 기업에게 돌아갈 피해가 막대함
•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정치적 쇼맨십에 기반한 조치, 국제적 신뢰 저하
• 미국조차 스스로 자해하는 ‘자국민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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