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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대리의 대리, 복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10. 대리의 대리, 복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는 대리의 대리, 복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입니다.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선임을 할때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지요복임행위(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그래서 대리행위가 아닙니다.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일 뿐,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하였어도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래서 현명을 할때에는 동일하게 대리인을 현명하는 것이 아닌 본인 갑의 이름을 현명해야 합니다.복대리는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일 뿐, 대리인 을의 권한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대리권이 소멸해 버린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대리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9.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대리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대리제도에서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를 하였다면 을은 갑의 대리인이 되습니다.대리인 을이 만약 상대방 병과 법률행위, 예를들어 매매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를 가리켜 대리행위라고 하며, 을은 반드시 현명을 해야 합니다.현명은 이름을 밝히는 행위로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갑의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나는 대리인으로서 갑의 매매게약을 체결하러 왔다" 라고 말이죠!왜냐하면 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러 왔는지, 본인 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러 왔는지 상대방 을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즉, 현명주의에 따라 현명을 하..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사기, 기망, 강박에 대한 파트입니다.이 파트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4) 사기, 강박 ←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의 사기, 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강박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게 일단 유효! 입니다.다만, 착오처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제3자가 행한 사기, 강박일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사기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착오를 일으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어렵죠?!그냥 사기치는게 사깁..
민법의 시작,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3. 민법의 시작,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알아볼 주제는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 확인하고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민법 및 민사 특별법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의 뜻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소멸 - 권리의 변경 항상 공부를 할때 목차를 떠올리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에 써드린 목차는 현재의 위치이자, 오늘의 학습목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리변동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변동이란, 말 그대로 권리(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변동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변동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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