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11.
대리권없이 대리를 하게 된다면? 무권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에는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는데 대리행위를 진행한 무권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아들 을에게 토지 일부를 증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아들 을은 위임장을 조작하여 대리인인것 처럼 가장하고 갑의 토지를 병에게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이럴경우 무권대리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정답은 무효입니다.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였다면 그것은 형사처벌감이죠!그렇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일반적인 무효와는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바로 유동적 무효입니다.유동적 뮤효란 단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움직이는 무효입니다. 움직이는 무효?그럼 무효가 될수 있고 유효가 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