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착오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공부할 포스팅은 바로 착오 입니다. 1. 민법총칙 1)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표시처럼,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동일합니다.하지만 표의자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선의)를 착오라고 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무엇이죠?의사와 표시는 착오와 동일하게 불일치이지만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는 스스로가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죠.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평당 100만원에 토지를 팝니다.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평당 10만원에 사기로 했죠.둘은 만나서 10만원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