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1. 6. 29.
[부동산학 개론] #24 부동산 정책론 (feat. 토지은행제도,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 등)
오늘은 간단하게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단으로는 크게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러한 개입은 정책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을 크게 해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은행제도(토지비축제도), 공영개발 시 협의매수 또는 공용수용, 공공택지 개발 분양,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 은행제도에 대해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은행제도는 미래의 토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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