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이중매매가 무엇이고 법률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타당성" 파트의 마지막인 이중매매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매매는 말그대로 하나의 물건으로 두번 거래한 것을 말합니다. 일물일권 주의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을 수 있는데 이중매매는 두번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갑과 을이 A건물을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이때 갑자기 병이 나타나고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의사를 밝히자 갑은 병에게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매매 입니다.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A건물의 등기는 유효입니다.갑과 을이 거래를 이미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모르고 있었어도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