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26.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헷갈리나!? 의사표시로 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제 물권을 변동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행위, 다른하나는 법률규정입니다.이 두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표시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 쉽게 말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없는 것, 쉽게 말해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하여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매매나 증여, 교환과 같은 계약과 관련된 것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죠.또한 협의분할이라고, 토지를 분필할때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할 경우,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