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25.
물권의 변동과 공신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 공부할 주제는 물권의 변동입니다.이전 총칙에서 잠깐 다뤄보았던 주제인데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고 싶다고 합니다.마침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의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줄 채무가 생기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깁니다.반대로 보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받을 채권이 생기고, 을은 갑에게 건물을 받을 채권이 생깁니다.여기서 권리의 변동을 보면갑은 을에게 건물을 주면서 소유권이 상실하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됩니다.반대로 을은 갑에게 건물을 받으면서 권리가 발생되죠.따라서,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면서 권리가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