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 가, 적, 타의 "타당성"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를 취하는 행위인데,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폭리를 취하고 싶어합니다.하지만 이것이 위법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법 10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할께요. 갑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이 할아버지는 커다란 토지를 가지고 있었구요.그러던 어느날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할아버지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그리고는 갑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얼마에 사셨냐고 물어봤죠!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