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23.
물권이 우선인가!? 채권이 우선인가!?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물권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께요. 물권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권으로서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상대적 권리인 채권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즉, 물권이 채권을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설명하도록 하죠. 갑은 주택을 사기 위하여 A은행 B은행에 돈을 빌려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마련하였습니다.그리고 갑의 주택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데 무리를 한 갑은 돈을 갚지 못하여 갑의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병은 갑의 주택을 경매받았습니다.경락인 병은 경매대금을 지급하여 갑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경매대금으로 임차인과 저당권자들에게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임..
